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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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고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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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위탁 : 이에스이컨소시엄, 엘티메트릭
고충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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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
·전화 : 031-210-2784
·이메일 : yubin1012@korea.kr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라벨 이미지[목차로 바로가기]

국토지리정보원은 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별 처리 목적은 아래 제3조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라벨 이미지[목차로 바로가기]

국토지리정보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받은 보유ㆍ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별 보유기간은 아래 제3조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라벨 이미지[목차로 바로가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지리정보원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 (파일링크 참조)

※ 좀 더 상세한 <국토지리정보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토지리정보원” 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라벨 이미지[목차로 바로가기]

국토지리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2.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3.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4.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제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라벨 이미지[목차로 바로가기]

국토지리정보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명시한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6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라벨 이미지[목차로 바로가기]

① 국토지리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명 : 이에스이컨소시엄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홈페이지 운영·관리


수탁업체명 : 엘티메트릭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공공측량성과관리, 측량기기성능검사, 국토변화정보알림서비스(지형지물변동관리) 운영·관리


② 국토지리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 방법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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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토지리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개인정보의 파기 라벨 이미지[목차로 바로가기]

국토지리정보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며,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토지리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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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지리정보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라벨 이미지[목차로 바로가기]

국토지리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③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또는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의 경우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⑥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⑦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⑧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1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라벨 이미지[목차로 바로가기]

① 국토지리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등에 따른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지 않으며,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겠습니다.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권익침해 구제방법 라벨 이미지[목차로 바로가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3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라벨 이미지[목차로 바로가기]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 및 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및 담당자 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Fax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
손유빈 031-210-2784 yubin1012@korea.kr 031-210-2707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청구절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제14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라벨 이미지[목차로 바로가기]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
김희경 전화 : 031-210-2784
이메일 : yubin1012@korea.kr
Fax : 044-201-2707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
손유빈

제15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라벨 이미지[목차로 바로가기]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03.06. 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3. 11. 30. ~ 2024. 03. 05 적용지침

- 2022. 09. 30. ~ 2023. 11. 29 적용지침

- 2022. 03. 17. ~ 2022. 09. 29. 적용지침

- 2021. 06. 14. ~ 2022. 03. 16. 적용지침

- 2020. 09 .15. ~ 2021. 06. 13. 적용지침

- 2020. 06. 05. ~ 2020. 09. 14. 적용지침

- 2020. 03. 18. ~ 2020. 06. 04. 적용지침

- 2019. 06. 24. ~ 2020. 03. 17. 적용지침

- 2019. 05. 15. ~ 2019. 06. 23. 적용지침

- 2018. 03. 16. ~ 2019. 05. 14. 적용지침

- 2017. 05. 12. ~ 2018. 03. 15. 적용지침

- 2016. 07. 22. ~ 2017. 05. 11. 적용지침

- 2015. 05. 01. ~ 2016. 07. 21. 적용지침

- 2015. 01. 15. ~ 2015. 04. 30. 적용지침

- 2013. 08. 13. ~ 2015. 01. 14. 적용지침

- 2013. 06. 15. ~ 2013. 08. 12. 적용지침

- 2013. 01. 11. ~ 2013. 06. 14. 적용지침

- 2012. 05. 25. ~ 2013. 01. 10. 적용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