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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고시

스마트공간정보과 2021-12-14 103

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76호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고시

 

1. 개정이유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에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8.4 시행)됨에 따라 협의체 구성 조항에 관련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구성 시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위촉하는 1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관계기관 합의 완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


담당자
강성찬
이메일
sykim1124@korea.kr
전화번호
031-210-2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