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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준점 관리규정」일부개정 고시

위치기준과 2021-07-21 54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21-2986호

 

국가기준점 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국가기준점 관리위원회 역할에 대한 재정립과 국가기준점 이전 결정에 신속명확성 확보, 법 조항과 중복되는 내용의 정리 및 자구 수정 등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개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령 용어 준용, 기존 용어의 명확화, 자구 수정 등(안 제1조 등)

. 국가기준점 이전 요청에 대한 처리 신속명확화(안 제7조제2)

- 국가기준점 이전 요청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이전폐기는 우리원에서 기준점 배치현황, 현장존치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

- 현 규정은 국가기준점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요시간 과다로 민원 즉시 대응이 어려움

. 우리원이 계획한 국가기준점 정책의 결정 전, 국가기준점 관리위원회를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 재정립(안 제10)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합 의 : 해당없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붙임) 

담당자
고영찬
이메일
ycko12@korea.kr
전화번호
031-210-2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