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국가기준점 관리위원회 역할에 대한 재정립과 국가기준점 이전 결정에 신속ㆍ명확성 확보, 법 조항과 중복되는 내용의 정리 및 자구 수정 등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개정을 하고자 함

가. 법령 용어 준용, 기존 용어의 명확화, 자구 수정 등(안 제1조 등)

나. 국가기준점 이전 요청에 대한 처리 신속ㆍ명확화(안 제7조제2항)

- 국가기준점 이전 요청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이전ㆍ폐기는 우리원에서 기준점 배치현황, 현장존치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

- 현 규정은 국가기준점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요시간 과다로 민원 즉시 대응이 어려움

다. 우리원이 계획한 국가기준점 정책의 결정 전, 국가기준점 관리위원회를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 재정립(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