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57호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표준화 업무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및 관련 예규의 명칭과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바로잡기 위하여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법령 및 규정의 근거조항 변경(안 제1조)
- 상위법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1조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
-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 제4조제21호에서 표준화 업무를 명시하고 있는 제4조제7호로 변경
3. 주요내용
가. 관계법령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규제대상 : 해당 없음 (사전검토 완료)
라.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