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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대가의 기준 일부개정

기획정책과 2020-04-17 368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0-1695호

 

측량 대가의 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신기술·신공법 등 측량 시장변화에 따라 측량대가의 산정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접인건비에 표준품셈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측량업무종사자 범위 정비(안 제8조제1항 및 별표 1)

   - 측량법시행령일부개정(2007.6.18.), 항공법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으로

       분법(법률 제14115, 2016. 3.29.공포, 2017. 3.30) 됨에 따라 현행규정에서 측량업무종사자의 범위를 정비

 나. 표준품셈 적용 근거 마련(안 제8조제2항 신설)

    - 직접인건비 산출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의 계수는 표준품셈에서 정하는 기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다. 신기술 변화에 따른 거래실례가격 조사 품목 정비(안 제9조제3)

   -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측량기술이 변화됨에 따라 항공사진·지도제작 필름과 같이 실제 사용

      하지 않은 품목을 규정에서 제외하고, 발주에 필요한 재료비 품목을 추가 제시


3. 주요토의과제

 해 당 없 음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기획재정부와 합의되었음

  . 행정규제 : 규제심사 비대상

  . 기 타

    1) 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0.3.23.4.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담당자
정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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