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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측량 작업규정 일부 개정

기획정책과 2020-03-17 116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0-1245호



일반측량 작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1. 개정이유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 기한이 2019년 12월 31까지로 경과됨에 따라 일몰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일반측량 작업규정」제66조(재검토기한)에 설정된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20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까지 3년 연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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