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함도 얼굴도 모르는 홍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박*종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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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산업단지개발회사에서 재직 중인 박 주종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산단 예정지에는 시골이라 그런지 다른 곳에 비하여 오래전부터 임야를 무단으로 경작하여 밭으로 사용하시는,
즉 이지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상단계에서 이런 분들은 경작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그런 토지를 전으로 보상을 해드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 분들의 근거는 대법원이든 권익위를 비롯한 분쟁조정을 하는 기관에서는 60년대부터 경작을 하면 전으로 판단하여
보상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판단 근거인 항공사진은 국토지리원의 항공사진이 근거로 사용되고 있으나 60년대 사진은 흑백이고
또 지번이 현재 사용하는 네이버 지도나 국가기관에서 제공하는 지도와 지번이나 위치가 상당히 다르고
네이버 지도기준으로 보면 항공사진의 지도 위치가 좌우 또는 위아래가 바뀐 것이 상당히 존재하여
제가 문의를 드린 것인데 담당이신 홍 선생님이 직접 전화를 주셔서 친절하게 상담도 해주시고
설명도 해주시니 그 친절함과 진실함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적절한 해결책도 주시고 솔직히 설마 이런 반응이 올까 설마 이렇게 친절하고 진실된 답변이 올까
그것도 설마 직접 전화를 주실까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민원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함도 얼굴도 모르는 홍 선생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