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1. 개정이유

구판 종이지도를 신판지도로 교환할 경우 구판지도 교환 및 처분 기준 마련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일부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중 ‘’제공대행자‘’를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과 부합되도록 ‘’판매대행자‘’로 변경(안 제2조)

* 지리원장은 지도 등의 판매 또는 배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나. 판매대행자에 대한 구판지도 교환, 처분, 활용 등에 관한 근거 및 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 조항 신설(안 제9조)

다. 무상제공 자료의 종류 및 범위를 지리원에서 제작한 공간정보 중에서 파일형식의 자료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2 조)

라. 공간정보 무상전환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의 제목을 “무상제공 대상자”를 “오프라인 무상개방 대상”으로 수정(안 제13조)

* 온라인은 무상, 오프라인은 수수료를 부과하되 정부기관 등은 무상

3.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