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측량업 관리로 측량의 품질이 저하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국민불안,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맨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 맨홀조사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금번 용역과 관련한 측량업 면허는 공공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세가지 면허가 있어야 관련 측량을 수행할 수 있다.
해당 면허에 필요한 기술인은 최소기준으로 고급기술인 1인, 중급기술인 2인, 초급기술인 2인, 초급기능사 1인, 지도기능사 1인, 정보처리기사 1인이다.

관련 뉴스를 보면
인천환경공단과 도급 계약을 맺은 모 업체가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이 하도급업체가 다시 A씨의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정황을 확인해 '불법 다단계 하도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인천환경공단과 도급 계약을 맺은 업체는 측량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를 준비하여 업 등록을 하였을 것이고, 하도급을 받은 업체와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측량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를 보유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측량업 등록은 국토지리정보원과 지자체에서 등록 및 관리를 하고 있다.
금번 사고와 관련한 면허에서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착업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공측량업은 지자체에서 등록 관리한다.
수치지도제작업에 필요한 기술인 중 정보처리기사는 대부분의 측량업체에서 비상근 기술자로 하고 있고, 한마디로 보따리라는 하도, 재하도 업체는 2~3명으로 구성된 프리랜서 개념으로 측량을 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기본측량도 금번 사고 용역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것이 공공연한 사실인데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공고문에 재하도 금지라는 문구 하나로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것이 측량산업계의 현실이다.
이렇게 방치하는 과정에 설계사, SI업계에서 측량업 면허를 취득하고, 용역을 수주하여 보따리들에게 저가로 일을 시키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측량의 품질이 저하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국민불안,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측량업 면허를 관리하는 국토지리정보원, 지자체는 발급된 측량업 면허에 대한 현지 실태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실제로 신규 측량업 등록 과정에서 시,도에서는 실사를 하는 반면, 국토지리정보원은 실사를 하지 않아 서류만으로 업등록이 가능하다고 업계에서 말하고 있다.
연안조사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등 의 경우 등록된 대부분의 업체는 관련장비를 보관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 기회에 모든 측량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실사를 하고 관련 면하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측량기술자도 하도급 재하도급의 보따리 방식을 근절하고, 업체는 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를 필히 채용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용역을 발주한 지자체는 용역을 수주한 업체가 바르게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

측량산업의 발전, 품질확보, 안전확보를 위하여 보따리 방식인 하도에 재하도를 근절하여야 한다.